만 나이 통일법으로 겪는 혼란을 정리해봤어요.

2023년 6월 28일 가장 핫이슈로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말로만 듣고 농담으로만 말하던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나이 통일법'은 기존에 혼용되던 나이 계산법을 통일시켜 법적,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고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변경되는

 

나이 계산법과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론

 
나이 통일법'의 시행과 나이 계산법 변경
'나이 통일법'은 공문서나 사문서 등의 나이 표기에 대해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출생 연도를 현재 연도에서 뺀 뒤,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의 숫자를 사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을 사용합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던 한국식 나이 계산법에서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1,

 

생일이 안 지난 사람은 -2를 적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2. 본론

 
예외 사항
'나이 통일법'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

 

담배 및 주류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 등은 여전히 기존의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 나이가 기준이며,

 

이러한 예외는 나이 통일법과는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술, 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여전히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2004년생부터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3. 결론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인해 공문서나 사문서 등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나이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제대로 된 나이를 찾을 수 있게

 

되고 반갑다고 반응하고 있으나 예외 사항으로 인한 혼란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별법을 따르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통일법'은 오랜 기간에 걸친 혼선을 해소하고 법적,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나이 통일법'의 시행은 나이 계산법에 대한 통일성을

 

확립하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로써 공문서나 사문서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나이를

 

표기하게 되며, 일반 사람들도 생활 속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나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대교식 사고방식과 청소년법 개정문제 등으로 인해 예외 사항은

 

변경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