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가 포럼 분석(23/05/11)

국민연금기금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방향, 연금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받을 수 있게 연금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방향, 국제 정세에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불확실한 발전 전망으로 인해 국민연금 개혁안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개정

 

1. 서론

국민연금기금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방향, 대안정의 시대 종결,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합의, 글로벌 정치경제 불확실성 증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길고 복잡한 전문가 포럼 글을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 본론

1) 국민연금기금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방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으로서, 국민연금기금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는 기금운용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령화, 저출산, 고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는 연금부채 증가와 수익률 둔화를 야기하며, 이는 기금의 고갈 우려를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위험자산 간의 쏠림을 줄이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2. 기금운용본부의 운영 효율성 제고

 

기금운용본부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장기 수익률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사무소의 확대 개편을 통해 해외 운용사 및 서울 소재 금융회사와의 회의, 정부기관 보고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중한 감사 및 보고 부담을 완화하고, 기금운용본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외환위험 관리정책 강화

 

외환위험 관리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해외자산의 원화환산 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전략적 환헤지를 통해 상당한 평가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투자 환헤지 비율 상한선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하였습니다.

 

4.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1% 제고하면 기금 소진 시기를 5~9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예상입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고갈 우려를 줄이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기금운용본부의 운영 효율성 제고, 외환위험 관리정책 강화,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방향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안정의 시대 종결

 

2000년대 이후 대안정의 시대가 종결되고 있습니다. 미국 FED 등 주요국 중앙행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 가계 소비 둔화, 기업 실적 약화, 국가 재정부담 증가 등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합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현행보다 늦추며, 소득대체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적 연금 기여율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글로벌 정치경제 불확실성 증가

러∙우 전쟁 장기화 및 미∙중 무역갈등 등 정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을 야기해 기금운용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결론

1.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합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현행보다 늦추며, 소득대체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적 연금 기여율을 강화합니다. 이는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자산군별 투자 비중 추이: 기금 성장기를 맞아 해외 주식 및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위험자산 비중 확대와 해외자산 비중 확대를 의미합니다.

 

3. 전술적 자산배분(TAA) 운영 개선: TCA 분석 강화, 위탁보수 절감유도, 퀀트 모델 개선, ETF 활용 확대, 차익거래 감세 추진, 헤지목적 거래 확대, 탑다운 역량 강화, 바텀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전술적 자산배분을 개선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방국민연금기금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이 전문가 포럼에 글을 썼습니다.